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

1) 개념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를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장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생활 모든 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북유럽 중심의 선진국의 복지 형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장점

(1) 중산층의 빈곤층으로의 전환을 경감합니다.
(2) 중산층과 빈곤층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곤궁한 계층 간 마찰의 완충작용으로 사회 안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대상자에게 부정적 이미지 낙인이 없습니다.
(4)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평합니다.

3) 단점

(1) 관료구조가 경직된 한계 때문에 목표가 바뀌어도 유연한 서비스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대상이 전 국민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비용만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3) 정부의 개입은 시장경제에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사례

(1) 무상급식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이다. 2xxx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되던 무료급식을 초,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