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Ⅰ. 서론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내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기본적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재정주체에 의해 제정된 규칙이 포함돼 법령과 행정규칙의 성격상 조례와 규칙을 모두 입법화할 수 있다.
이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전문적인 입장을 통해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유의 책임 판단을 통해 규범적 정립자와 규범적수범자 간 격차를 줄이면서 사회적 힘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례는 주민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수단이며, 지방 자치의 특성에 따라 조례 제정 권한은 헌법이 승인하고 있다. 이는 국가주권과 생활행졍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조례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기능이 있고, 둘째, 입법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 셋째, 법률의 보완적 기능이다. 넷째, 법률과 사회 현실의 갭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본문에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에 대해 조사하고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