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우리나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민단체 청원과 여야 의원 공동 발의(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131명)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사회적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일할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자활사업을 통해 노동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부조제도로 다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contribution)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 세수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다. 둘째,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는 잉여복지제도다.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노력을 전제로 궁극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다. 그런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도 불린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