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 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을 알아보고, 현 가족 복지정책의

I.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모든 입법은 대부분 가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1. 헌법

헌법 제32조는 여성의 고용은 국가의 특별보호를 받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근로조건에서 불공정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청년 고용도 특별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리 개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개선, 신체장애 질환, 고령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의무화한다고 규정합니다.

2. 민법

역할을 규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민법 제779조는 호주, 호주의 배우자, 혈연친족, 기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의 가구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호적에 등록되고 결혼, 입양, 혈연관계 등을 고려해 정의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단위에 근거한 가족 개념과는 다릅니다.

3.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한국에 살고 있거나 국내 원천소득을 가진 개인이 세금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