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복지정책이 성숙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이혼율에 한계가 없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xxx 결혼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혼 건수는 23만9200건으로 전년 대비 7.2% 하락했으며 2012년부터 8년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결혼률은 1970년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결혼률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도 `심각`하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젊은 층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혼 후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결혼률 하락이라기보다는 출산율 하락이라는 점에서 사회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국민 중 미혼 또는 기혼자가 얼마나 되는지, 1년에 아이를 얼마나 낳을 것인지, 앞으로 국가 인구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동거나 사실상의 결혼문화 때문에 결혼률과 출산율은 큰 관계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미혼부부가 낳는 아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