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Ⅰ 서론

최근 국내 청소년 성범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6명, 일본은 1.1명, 한국은 11.5명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이 무분별하게 매스미디어를 통해 성자극을 전파하면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가치관에도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성 발전이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인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청소년 성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예방하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 현황

아동 성범죄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벌어지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또 아동청소년 중 13세 미만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간통 또는 음란한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성범죄 처벌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요 성희롱 등 성폭력 범죄를 구입 또는 조정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생산유통을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