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하시오

1. 한국의 가족복지 관련 법

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 2004년 2월 제정돼 이듬해인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하면서, 건전한 가족 활동을 실시해, 가족의 유지와 육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건전한 가정을 쌓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1조와 제23조를 통해 가족건강증진, 가족지원, 가족복지증진, 이혼방지, 이혼가정지원, 건전한 가족교육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각 지자체가 각각 건강한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정 내 문제와 가정 내 치료, 정보를 예방상담하고 가정 내 건강유지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정지원법은 1989년 이혼율의 급격한 상승과 경제구조 변화로 한부모 가정을 지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자가정지원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한부모가정지원법으로 개정해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구조를 확충해 대상 가족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로 꼽힙니다. 「격리부모가족지원법」은 부모가 이혼이나 슬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