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애정과 격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자녀에 대한 폭력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례도 찾기 쉽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도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부모의 역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이유 없이 자녀의 교육수준과 아동학대를 심각하게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이며, 최근까지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아동보호법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은 보호한다`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라`는 법도 제정했습니다. 아동학대방지법에서는 부모가 실권을 쥐고 방치하고 방치하여 전 세계 아동에게 일으킨 정신적 폭력은 아동학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유관기관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를 무시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며 형사사건으로 취급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