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분류된 공적지원제도에 대한 비판의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는 기존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97년 말 IMF 금융위기로 대량실업과 빈곤인구가 발생하면서 이혼, 아동과 노인 유기, 가출, 노숙자, 자살 등 다양한 사회병태를 야기하고 빈곤이 정부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생명보장제도의 기능제한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고, 45개 시민단체는 `국민기본생활보장법 제정연대회의`를 구성해 입법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와 정부는 1999년 8월 12일 제206대 임시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은 2000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를 공포했으며 2000년 10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적 원조법의 평판을 유지하던 생활 보호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정부의 부당한 조치, 시민단체의 문제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