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시설 이용자 인권 보호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감독을 강화,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수준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려 함으로.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부적격 사유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인 취소 및 시설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법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안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 실천기관으로서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기본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