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 한국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1.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의 연혁과 현황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 1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근로자만 가입 대상이였으나, 후에 서민층의 건강보험 가입의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은 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가입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가입 대상은 근로자 및 가족, 지역사회 가입자 등으로 지원 대상은 실질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와 건강에 대해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율은 97%에 달하며,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원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1989년 7월 1일에 시행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중증질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의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국민들이 보다 싼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가입자 수는 대략 4,000만명으로 건강보험보다는 적은 수준에 머무르지만, 가난한 국민들의 의료비 보장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