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필기 요점정리] 필기 5과목 노동관계법규 요약

노동관계법규 요약 노동관계법규 Part.1 노동기본권과 개별근로 관계법규, 고요관련법규 <노동법> 1) 인간다운 생활보장 2) 근대 시민법 원리 수정 3) 종속 근로관계 규율 4) 노사 대등의 실현 5)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및 발전 탄생배경 → 근대 시민법 원칙의 문제 근대 시민법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리 → 계약자유의 원칙 → 과실책임(자기책임)의 원칙 → 문제점 최소한 사회보장 X → 저임금, 장시간 노동 → 산재시 보상 X 수정된 원리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공정 원칙(당사자 대등성) 무과실 책임의 원칙 <노동기본권> - 근로권 + 근로 3 권(= 노동 3 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개인 | 집단 (외국인은 노동 3 권만) 근로권(헌법 32 조) - 국가에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권리, - 근로의 의무 - 특별보호대상(여성, 연소자) / - 우선취업기회(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의 유가족) 근로 3 권 - 단결권 : 노조 가입, 운영 권리/ - 단체교섭권 : 노조가 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 근로자 개인 행사주체 x - 단체행동권 : 파업, 태업(쟁의) 할 권리 / 사용자 주체 x(직장 폐쇄 가능) / 근로 3 권의 제한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 가능 - 공무원은 단체행동권 제약 / 노무종사(우정직)은 근로 3 권 보장 - 방위산업체 근로자 : 단체 행동권 제한 <근로기준법> -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 제공하는…
<노동기본권> - 근로권 + 근로 3 권(= 노동 3 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개인 | 집단 (외국인은 노동 3 권만) 근로권(헌법 32 조) - 국가에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권리, - 근로의 의무 - 특별보호대상(여성, 연소자) / - 우선취업기회(국가유공자, 상이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