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이론] 교육행정의 원리

1. 합법성의 원리

ㆍ의미 :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교육행정 활동이 법에 따라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법률주의 또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교육행정에 적용한 것
ㆍ법률규정
- 헌법 제31조 6항 : 헌법 제31조 6항에서는“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ㆍ합법성의 원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 국민의 교육권 보장
-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행정재량권의 남용 방지
-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
ㆍ합법성의 원리의 역기능
-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행정이 너무 경직화되고 형식화되기가 쉬움
- 행정의 형식화와 경직화는 목표의 전도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창의적인 행정 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

2. 기회균등의 원리
ㆍ의미
- 모든 국민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교육의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과정적 평등, 결과적 평등 등 네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
ㆍ법률적 규정
- 헌법 제31조 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