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비교행정론 기말시험과제물)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영국의 행정체제

영국은 입헌군주제라는 국가의 틀 속에서 의원내각제라는 정부형태를 취한다. 지 금의 관료제가 성립하기까지 국왕과 귀족에 의한 정실주의와 정치적 정실주의의 대 립과 경쟁 구도가 전개되기도 했다.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의 행정기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보다 전문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공무원 제도 개혁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전개되면서 영국 관료제 개혁의 토대를 다지게 되었다.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주의

영국에서는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와 달리 체계화된 공무원제도가 없었고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patronage)가 지속되어 왔다. 국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나 지지하는 의원에게 관리 임명권을 부여했다.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의회의 권력이 군주보다 강해지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이후 의회는 국왕이 관직이나 연금을 부여해 매수하거나, 국왕의 관료가 의석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고급 관리가 의원을 겸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은 폐지됐다.

그리고 1714년에는 하노버 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