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3 국제인권법-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바~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1.1 개념
1.2 요건
1.3 국내외 사례들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2.1 국제인권법
2.2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노동기준
2.3 유엔 선언과 평화적 시민사회 조직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일반통화결의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3.1 포스코의 쉐가스전 사업 참여 사실
3.2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 사례
3.3 포스코의 인권침해 연루 여부 판단
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