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문제 개선방향 제시 #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분석 # 장애인인권 정의와 느낀점

1. 장애인인권 이란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장애인은 인간답게 살 권리와 장애를 갖지 않은 삶과 똑같이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2. 장애인인권의 역사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한 뒤 그의 주장은 사회적 다윈주의와 우생학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다윈주의와 우생학은 장애인을 대량 학살하는 데 앞장선 나치의 선전 도구이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생체 실험을 거쳐 1940년에 이들을 처음으로 일산화탄소로 살해할 것을 결정한 나치는 패전까지 약 20만명의 장애인들을 살해했다.
이후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장애인은 본격적인 비생산적 대상으로 부상한다. 산업화가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렸지만, 그 반대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산업재해를 통해 장애를 가지게 된 장애인은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세기 말 독일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회보험보다 먼저 도입된 이유는 바로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