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정의,전달체계 - 장애인복지법 목적,도입대상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1. 장애인복지법 정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을 규정한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에 전면 개정되어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사회통합, 정상화, 서비스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 기본이념

장애인복지법의 제3조에서는 동법의 기본이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의 실천에 기본지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동법은 기본취지가 장애인을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존중받으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포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겅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 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은 가지가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그의 가족도 장애인의 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