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와경제 B 과제-한중일 전쟁 가능성 평화 유지 방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독도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한중일간의 역사갈등 및 영토분쟁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 평화유지 방안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1.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 현안

일본과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지만 최근 현대사에서 살펴보자면 식민지배의 과거에서부터 그 앙금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전후 패전국으로서 또는 제국주의 침탈국으로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중국과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의 우려속에, 그리고 미국의 방조하에 다시 군국주의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의 주요 현안으로는 가장 최근 이슈인 위안부 배상과 일제 강제동원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과 사과 조차 없는 안하무인이 그 첫 번째이다.
둘째는 군국주의를 노골화하면서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재무장 시도이다.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편승하여 유사시 한반도 사태에 개입, 중국과 대만과의 양안관계 개입 등 군사적인 개입이 현실화 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독도영유권 문제다. 실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