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와경제 A 과제-저출산 대 이주민 정책 제도 한계 방향 이주민정착 대책

들어가는말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구절벽을 넘어서 향후 100년내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국가로까지 평가받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심각성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는 당장 대한민국 경제를 생산성 저하 및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뜨릴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붓는 각종 정책과 예산규모는 커져가고 있으나 뽀족한 대안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기간내에 해결될 성질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때문에 오늘은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생산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적 당장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외국으로부터의 생산인력 충당과 관련된 이주민 정책에 접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다문화 가정 정책, 그리고 이민자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주민의 정의와 현황

2xxx년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국내거주 이주민은 250만명에 육박하고, 장기체류자도 200만 가까이 된다고 한다. 코로나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