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인증/최신3개년/중간고사)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기출문제+용어정리+교안

생계협 중간 기출 모음
[주관식]
1. 다음 설명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특징이다. 3글자

-예를 들면, 건축을 하지 않을 것, 연주를 하지 않을 것,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
-채무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

2. 다음 설명은 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 재산권의 다른 말인 ()의 특징이다. 5글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에 준하며, 성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무체재산권

3. 다음 설명은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인 ()의 특징이다. 4글자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중단과 정지,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다르다.
-이것은 단축이나 경감은 허용되나 배제, 연장, 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4. 다음 설명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인 ()의 특징이다. 2글자

-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