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및 도급 차이점

파견 및 도급 차이점 도급과 파견 비교 가능업무 : 파견은 파견 대상 업무를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음 근로자 : 사용기간:파견은 2년내 사용 업무지휘, 명령여부: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업무지시가능하나 도급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 업무지시를 할수 없음 도급과 파견의 차이점 도급은 수급인(하청)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등 모든책임이 수급인에게 존재함 반면에 파견은 사용사업주(원청)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이 가능함 수급업체 실체 판단기준 -채용/해고등의 결정권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기계설비, 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지휘명령권 행사 판단기준 -작업재치, 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파견이란 사람 보내드릴게요 , 출퇴근 시간, 업무 알아서 맡깃요 근로자관리, 감독 가능 파견가능 업종 국가가 정한 32개 업종만 파견가능 주로 전문성 필요한 업종->파견가능 주로 단순제조업종 -> 파견불가능 도급(하청)이란 빵의 제조, 유통 마케팅, 홍보중 빵만드는 일은 떼어드릴게요 근로자 관리,감독 불가능 1. 파견: 관리자가 노동자를 자유롭게 관리가능>노동자 불안정성 커지다보니, 전문직종 32개를 제외하곤 파견이 불법 2. 하청(도급): 관리자가 노동자를 자유롭게 다루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