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신지역주의의 확산배경 (FTA 확산배경) 3p

신지역주의의 확산배경 (FTA 확산배경)
xxx2; WTO 체제의 문제점 → 다자간 무역 자유협상의 어려움 (DDA 협상) ∵ 협상 참가국의 수가 많기 때문에 협상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됨. 그러나, 쌍무적 FTA는 단순한 협상구조 때문에 협상타결이 용이 따라서, WTO에 의한 무역 자유화 보다는 FTA에 의한 무역자유화를 선호 ⓶ FTA는 상대국을 선별적으로 결정 (맞춤형 FTA) → 협상분야와 대상국을 FTA를 통해 선별적으로 선택 ∵ 민감 산업의 경우 제외 시키거나 자국에 유리한 국가만을 상대로 FTA 추진 ⓷ FTA의 도미노 현상 (FTA 경쟁) 경쟁국의 FTA 체결 →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는 시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FTA경쟁에 뛰어듬 → FTA 도미노현상 → FTA를 전세계적으로 확산 ex) 중국의 ASEAN FTA체결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 확산요인으로 작용 ⓸ 새로운 국제무역 현상(무역의제)에 대해 효율적 대응이 가능 → WTO : 환경분야,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등의 의제들에 대해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 FTA : 새로운 무역의제에 대한 실험적 추진이 가능 (학습의 장) → 단순한 협상구조 신지역주의의 특징 (쌍무적 FTA의 특징) ⓵ 지정학적 요인이 점차 사라지고,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요 → 대륙을 달리하는 국가간의 FTA가 증가 ⓶ 다국 간 FTA 보다는 쌍무적 FTA가 중심 → 다국간 FTA : 3국 이상, EU, NAFTA 쌍무적 FTA : 2국인 경우, 한-미, 한-EU ⓷ 중심국을 중심으로 바퀴살(hub and spoke) 형태의 FTA가 추진되는 경향 ⓸ 최근 FTA는 가장 낮은 단계의 통합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부분적 으로 정책통합의 내용까지 포함 → 최근의 FTA를 포괄적 FTA로 부르기도 함 경제통합의 유형 1) 제도적통합과 기능적통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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