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동북아 경제통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의 배경
1.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에 직면한 동아시아
- ’60~’90년대 중반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패러다임은 ’90년대
후반부터 도전에 직면
-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동안
중국이 급격히 부상 ▷ 경제의 주도국 “일본 중국”
- 일본주도의 동아시아 경제는 세계화를 통해 성장했으나
중국중심의 동아시아 발전은 지역화의 성격을 갖고,
역내통합의 필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
2.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 동아시아는 ’60년대부터 고도성장으로 세계의 주요한
경제지역으로 부상했으며, 아시아 역내 무역협력도 증가
- 동아시아에서 투자국은 일본, NIC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유치국은 NICs, 아세안 및 중국
일본의 투자는 일본기업의 활력저하와 외환위기로 점점 부진
- ’80년대 후반부터 대만, 한국, 홍콩의 대 동남아 및
대중국투자도 증가
3. 중국의 부상과 세계경제
1) 중국의 부상
- ’90년대 후반 중국은 ’70년대 말부터 시작한
개혁/개방정책의 효과가 가시화
’97~200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7.9%), 수출(10.9%) 성장
2005년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 수출국으로 부상 전망
- 중국의 수출에서 전통상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의 비중은 증가
- 중국은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해 경제효율을 제고하고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중
시장지향형 경제구조 확립, 기업의 인센티브제도 정착, 금융개혁,
주주제도 확립, 정경분리, 국유기업 자산 매각
2) 중국의 부상과 세계경제
- 중국의 노동집약적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집약적 수출상품의 시장을 잠식
WTO 가입 후 중국 수출의 세계시장 비중은
3.7%(1995) -> 6.34%(2005) 전망
- 중국의 고도성장과 함께 중국의 내수 잠재력을 겨냥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
연평균 140억달러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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