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원리와제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Ⅰ.
서론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나 그 정부형태에 따라서 다르다. 즉,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이나 수장()이면서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5년이다. 이에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이 지닌 헌법상 권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의 동위관계 및 견제균형으로 인해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과 법상 동격적인 지위에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국가대표기관인 지위에서 국회 및 법원보다 약간 우월한 지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대통령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원리와 이에 따르는 견제균형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행정수반으로서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