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불스윈과 레드불은 모두 빨간황소를 표시로 사용한다. 레드불은 불스윈 상표의 무효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

1.
서론

상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자기의 상품으로서 그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하는 것과 그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지칭한다. 여기서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지니면서 독립된 상거래의 그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고, 지리적 표시는 그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또한,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및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써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그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한다. 이에 그 구분은 첫째,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이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며, 둘째,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셋째, 소리냄새 등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표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하며 상표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