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정현안2 IRA와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Ⅰ.
서론

지난 8월 16일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이 발효되었는데, 이러한 IRA는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약 4,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 및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특히, IRA는 미국 내 투자와 생산 확대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까지도 의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IRA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IRA각 국내경제 중 부산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IRA의 주요내용

IRA는 앞서 제시했듯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년 넘게 추진되던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법안을 수정축소한 법이다. 즉,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법은 과다한 예산 규모 등의 이유로 인해o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미 행정부는 최근의 전 세계적 현안인 인플레이션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위기, 헬스케어 등의 다양한 부문으로 범위 및 예산을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