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제3기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Ⅰ.
서론

일반적으로 신도시는 모도시에 의존하는 위성도시와 다르게 계획적으로 모도시와 독립적이고 자족성을 갖춘 도시로 계획적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서울 등 대도시집중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최근 제3기 신도시를 추진 정책이 도입되었는데 어떤 절차와 경위로 진행이 되며, 제3기 신도기 개발 방향과 대상지별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제3기 신도시 추진 절차

① 기본 프로세스

제3기 신도시 추진 절차는 지구지정(구역지정) → 지구계획 수립(개발, 실시계획) → 조성공사 착공 → 주민입주 → 조성공사 준공 으로 진행이 된다.

② 추진 경위

2xxx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하여 수도권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호 확보로 1차 17곳에 3.5만 호, 2차로 41곳에 15.5만 호를 발표했다. 이후 2xxx년 6월에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28곳에 11만 호를 발표하고 10월에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 하남교산, 과천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2020년 3월에 고양창릉 지구지정을 하고 5월에 안산과 부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