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와노동정책 한국의 고용허가제

1.
서론

한국은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우리나라의 자본과 노동인력의 해외진출 등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로 유입된 배경을 보면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의 전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국제 분업구조에서의 위치변화, 우리나라의 생산직 인력난 등이 영향을 미쳤다.

2. 본론

1) 고용허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1) 배경

먼저 제조업과 위험직종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기피하는 업종으로 분류된 3D 업종 등에 내국민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특정한 분야에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업종의 사업체들에 대해 내국인이 아닌 해외의 노동력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을 기점으로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 주요내용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고용허가제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취지를 보면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나 혹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등에서 일어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