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요점정리] 지적관계법규

제1장 법의 체계 및 효력 1. 법의 체계 1.1 법 령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등의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때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등 모든 규범을 망라하여 부르기도 한다. 1.2 법 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이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진 때에는 위헌법률심사(헌법 제111조)를 거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1.3 명 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발하는 성문법규로서 법률의 하위 개념이다. 명령은 그것을 발하는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으로 구분된다. 무슨무슨 시행령, 무슨무슨 시행규칙 등이 이에 속한다. 1.3.1 시행령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며 이 영은 무슨무슨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형태를 띄게 된다. 1.3.2 시행규칙 일반적으로 국무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공포되며, 이 규칙은 무슨무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형태를 띄게된다. 1.3.3 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명령은 직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범위 근거 및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1.3.4 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