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소송과강제집행 중간과제물)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문제의 제기

2)관할

(1)의의

(2)종류

가. 관할의 결정 근거에 따른 분류

①법정관할 ②지정(재정)관할 ③합의관할 ④변론관할

나. 관할의 성질, 효력의 강도에 따른 분류

①전속관할 ②임의관할

3) 판례
4) 사안의 결론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문제의 제기

2)피고의 경정

(1)의의 (2)요건 (3)절차 (4)효과

3)당사자 확정

(1)의의

(2)당사자 확정의 기준

①학설 ②판례

4) 사안의 결론

3. 참고문헌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문제의 제기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丙이 서울 종로5가에서 경기도 남양주 거주의 乙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이동 중, 서울 사는 甲의 차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신호위반을 한 甲은 자신의 신상정보는 숨기고 자신의 형인 A의 주소와 성명을 丙에게 알려주고 손해 배상을 약속했다. 이 사건의 경우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소송의 주체와 관련하여 관할을 묻는 문제이다.

2)관할

(1)의의

“관할”이란 다양한 종류의 법원 및 동일한 종류의 법원들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므로 관할권의 존재는 사건 등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요건이 된다.

법원의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32조),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424조 1항 3호). 따라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