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급여 (2)

현물급여 현물급여란 사회복지 급여가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취업 정보 알선이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며, 아픈 사람에게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대표적이다. 현물급여는 크게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된다. 재화 형태의 현물급여는 음식, 의복, 주택 등과 같은 물질적 상품을 말하고, 서비스형태는 상담, 사례관리, 직업훈련, 질병 치료 등과 같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활동을 말한다(Gilbert & Terrell 2005). 현물급여는 사회복지의 발전 역사에서 보면 대부분 가장 중요한 급여 형태로 존재해 왔다. 사회복지의 가장 원시적 형태라 할 수 있는 구빈법 시기의 급여는 모두 현물급여 형태로 지급되었다.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은 구빈원에 수용하여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았고,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은 노역장에 수용되어 노동을 하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가 보편화되고 복지국가로 발전하면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줬다. 그러나 최근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이후 현물급여는 다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부조와 관련하여서도 현금급여의 제공보다는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된다. 현물급여, 그중에서 서비스 형태의 급여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개개의 사회복지제도는 이러한 경제적 ․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양적 또는 질적 측면에서 현물급여의 내용과 수준을 재조정해 나가고 있다. 현물급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이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에서 GNP의 10% 이상을 이 두 가지 서비스에 사용한다. 그 밖에도 현물급여의 형태는 음식, 주택, 에너지, 각종 직업훈련, 상담 등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
현물급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이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에서 G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