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환율제도에는 크게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가 있다. 고정환율제(fixed exchange rate)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되는 제도이다. 변동환율제(flexible exchange rate)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변하는 제도이다. 대체로 선진경제권의 나라들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후진경제체제의 나라들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 변동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자유롭게 변하므로 원칙적으로 항상 국제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market economy) 즉, 국제수지 문제를 시장의 가격메카니즘(Phce-mechanism)에 맡기는 제도이다. 반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제수지조정을 위해서는 물가나 소득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가격기구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2/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을 대외부문과 단절시켜 대내경제정책(특히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한 국가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확장금융정책을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