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제도

1. 고정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의 개념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는 자국화폐를 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유지시키거나 특정화폐에 대해 교환비율을 고정시켜 놓고 환율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상하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시키는 제도이다.
가장 전통적인 고정환율제도는 금본위제도로서 금본위제하에서의 환율은 금평가를 중심으로 극히 작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지만 국가의 정책개입 여지가 거의 없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성립된 고정환율제는 금과 달러의 연계를 통한 금환본위 체제였는데, 금 또는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통화평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로 적용되는 환율은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의로 변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제도도 고정환율제도의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는 1970년대 초 미국의 경제력이 줄어들자 1971년 12월 말부터 1973년 2-3월까지의 스미소니안 체제를 거척 통화의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과 함께 사실상 붕괴되었다.

(2) 고정환율제도의 장점과 단점

1) 고정환율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