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무역의 동향

1. 경제통합의 의의

오늘날의 국제경제질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세계주의(globalism) 및 지역주의(regionalism)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WTO체제는 다자주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제적 지역주의의 흐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바. 이는 특정 지역 내에서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EU, NAFTA 등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 칠레/한 ․ ASEAN/한 ․ EU 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 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은 `여러 국가가 모여 확대된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타의 국가들과 다른 강제적 혜택을 누리는 정책수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차별적 무역지대 혹은 특혜무역지대(preferential trading area, PTA)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정의로 부터 우리는 경제통합의 양면성을 볼 수 있다. 역내의 회원국 사이에서는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공동시장을 지향함으로써 자유무역으로 나아가고자하고, 역외의 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