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2) (2)

[1] 해외직접투자 개요

1. 개념

해외투자는 국가간 장기자본 이동의 한 형태로서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에 자본을 투하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Overseas Direct Investment)와 해외간접투자(Overseas Indirect Investment 또는 Portfolio Investment)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내자본의 해외 이동과 함께 외국법인의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산 ․ 경영기술의 이전 또는 인력의 진출 등이 수반된다. 이에 반해 후자는 경영에 대한 참여는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 과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선 해외직접투자는 외곽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동기에 근거한 구분은 실제 거래에 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일정 기준을 정하여(예컨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보유 등) 동 기준에 적합한 해외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간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1/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