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5)

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이란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여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제1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위험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그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해 그 담보의 범위를 확장해서 해상 항해에 수반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반드시 해상이 아니라도 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상법은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해상보험자의 책침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상보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의 당사자는 원거리에 있는 매수인의 소재지까지 운송도중에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