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

현금급여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되는 급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현금급여이다. 현금급여란 급여 대상자에게 현금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시장에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급여 형태이다. 현금으로 무엇이나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환 가치를 가지며 수급자 선택의 폭이 대단히 넓다(Gilbert & Terrell, 2005). 현금급여는 세계 각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급여의 형태이다. OECD 국가의 공공 사회복지 급여 중 50% 이상이 현금급여 형태인데, 이는 소득보장급여의 범주에서 대부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이다(구인회 외, 2xxx). 이처럼 현금급여가 사회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현금급여는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소비자 주권을 최대로 보장하는 급여 형태이다. 현금으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수급자들은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수급자에게 자신의 서비스 계획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Morns 1997). 이는 급여를 전문가주의에서 소비자주의로 대체하는 것이다29] 예컨대 수급자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하였을 때, 매번 현물로 쌀만 제공하기보다는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발이든 밀가루든 라면이든 육류든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금급여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둘째, 현금급여는 수급자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수급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여 소비…
둘째, 현금급여는 수급자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