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장

1. 해상운송장의 개념

현재 주로 유럽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의 대체가 실행되고 있는 것은 해상운송징(sea Waybill)이다. 선하증권은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 3개의 기본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정보전달과 권리의 증명이라고 하는 2개의 역할을 더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해상운송장은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권원증권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의 증명은 되지 않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해상운송장의 내용을 전자식 서류로 대체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 들면 Atlantic Container Line사에서는 컴퓨터 Print out이 종래의 해상운송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상운송장에 있어서는 권리와 서류는 별개의 것이고, 그 점유가 특별한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Paperless시스템이라고 말하더라도 별 상관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용성 때문에 2000년 Incoterms에서는 CIF계약의 경우에 해상운송장도 선적서류의 제공증권으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Incoterms 2000. CIF. A. 8). 이에 비해 미국통일상법전(UCC)에서는 CIF조건에서는 운송서류로서 유통성 선하증권만을 인정한다.

2. 해상운송장의 성질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