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

1. 해상손해의 개념

해상손해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해상위험으로 인한 피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손해는 경제적 불이익이기 때문에 손해 자체에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가 전부인간 일부인가에 따라, 해상위험이 피보험목적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는가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는가에 의해 손해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해상손해의 분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크게 물적손해, 비용손해, 그리고 배상책임손해로 구분한다.
물적손해는 피보험목적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하여 피보험목적물 그 자체가 멸실이나 훼손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말하며, 이를 직접손해라고도 한다. 물적손해는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정도에 따라 전부손해와 일부손해로 구분된다.
비용손해는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에 놓인 경우 피보험목적물을 보존하기위하여 피보험자가 또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며, 이를 간접손해라고도 한다. 비용손해는 계약의 여부에 따라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구조비로 구분한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