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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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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1. 기본조건
- 2. 부가조건
- 참고문헌
- [해상보험의 조건]
- 해상보험조건이란 해상손해가 발생시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
- 1982년 신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ICC)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무역거래시에 단독해손부담보약관(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 분손담보약관(With Average : WA) 및 전위험담보약관(All Risk : A/R) 약관 중 하나를 해상보험조건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들을 구협회적화약관(ICC)이라 한다.
- 그러나 신협회적화약관은 구약관의 ICC(A/R)와 유사한 ICC(A), ICC(WA)와 유사한 ICC(B), 그리고 ICC(FPA)와 유사한 ICC(C)가 있다. 런던보험자협회에서는 1983년 4월 1일부터 전면적이고 강제적으로 신협회적히약관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오늘날 신협회적하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에서 보험계약의 약관은 모두 영국의 협회적하약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협회적하약관은 크게 기본조건과 부가조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문/내용
1. 기본조건
협회적하약관에서 기본약관은 1982년부터 ICC(A), ICC(B), ICC(C)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본약관은 내용이 모두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제1조의 위험약관만 다르고 나머지 조항은 동일하다.
(1) 협회적하약관 A : ICC(A)
이 약관은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가장 큰 조건으로 과거의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 : A/R)에 해당되는 조건이다. 그리고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은 4가지 위험을 제외하고, 모든 위험을 보상해주는 포괄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ICC(A)약관의 제1조 위험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보험은 일반면책위험, 선박의 불내항성 및 부적합위험, 전쟁위험 그리고 동맹파업위험을 제외하고 보험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들을 보상한다.
(2) 협회적하약관 B : ICC(B)
이 약관은 과거의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 WA)에 해당되는 조건이다. ICC(B)약관도 ICC(A)약관에서 같이 일반면책위험, 선박의 불내항성 및 부적합위험, 전쟁위험 그리고 동맹파업위험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ICC(B)약관에서는 ICC(A)약관과는 달리 보험자가 보상하는 위험…
협회적하약관에서 기본약관은 1982년부터 ICC(A), ICC(B), ICC(C)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본약관은 내용이 모두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제1조의 위험약관만 다르고 나머지 조항은 동일하다.
(1) 협회적하약관 A : ICC(A)
이 약관은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가장 큰 조건으로 과거의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 : A/R)에 해당되는 조건이다. 그리고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은 4가지 위험을 제외하고, 모든 위험을 보상해주는 포괄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ICC(A)약관의 제1조 위험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보험은 일반면책위험, 선박의 불내항성 및 부적합위험, 전쟁위험 그리고 동맹파업위험을 제외하고 보험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들을 보상한다.
(2) 협회적하약관 B : ICC(B)
이 약관은 과거의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 WA)에 해당되는 조건이다. ICC(B)약관도 ICC(A)약관에서 같이 일반면책위험, 선박의 불내항성 및 부적합위험, 전쟁위험 그리고 동맹파업위험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ICC(B)약관에서는 ICC(A)약관과는 달리 보험자가 보상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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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23-02-26 FileNo : 23026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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