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해상보험의 정의와 당사자
(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그림`는 해상보험의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이러한 손해보상의 약속을 받는 대가로 소위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contract of indemnity)이 해상보험이다.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해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내수로(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상운송과 연계하여 육상운송을 하더라도 별도로 육상운송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해상보험 계약만으로도 전운송구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그림` 해상보험의 개요
(2)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당사자
1/ 보험자
보험자(insurer; assurer)는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이다. 보험자는 일반적으로 회사형태를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