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문제

(1) 모자가정

가. 개념

일반적으로 모자가정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였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이나 미혼여성, 사실혼에 있는 여성은 제외한다. 그러나 법령으로 배우자가 불명인 상태에 있는 여성,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등도 고려하여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모자가족은 편모가정, 모자세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산업 사회에서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로 인해 배우자와 사별, 유기, 별거, 기타 여러 사유로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사실상 여성이 가계의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이론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모자가정이란 영어로 female(mother)-headed family, unsupported mothers, fatherless family또는 one-parent family라고 하는데 다양한 모자가족을 표현할 용어는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