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I. 경제적 지원

1. 긴급생계비 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하여 빈곤가족에 대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규정이나 주택소유 규정 등으로 인해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전무하다.
이로 인하여 전업 주부였던 여성이 갑자기 한부모가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에도 절대빈곤에 가까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와 조건을 완화시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진입한 후 단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 상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 주거 지원

영구임대아파트는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안정적인 주거환경이지만 공급부족으로 몇 년씩 기다리거나 그나마 공급이 나온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을 주거나 신청 기준과 절차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