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근거 및 주요 복지정책

한부모가족 지원근거 및 주요 복지정책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험 등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한부모가족은 유가족을 위한 연금 ․ 형식의 사회보험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대상 사회보험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건강보헙법 등에 의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만 적용될 수 있고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 보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다(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고 수급권에서 탈락한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인해 부양 의무자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혜택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은 수급 기준을 만족시키는 저소득 가정이면 모두 해당되므로 한부모가족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이거나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배우자와 사별, 이혼한 자, 미혼자, 조손가족 및 외국인이 수혜 대상이다.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2002년 모 ․ 부자복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이거나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 [표]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 및 주요 복지정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