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거복지정책

한국의 주거복지정책 한국의 저소득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지원제도와 주택수요가구 지원제도로 구분된다. 주택공급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근로복지주택 등이 있다. 주택수요가구 지원제도에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근로자 및 서민의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공공부조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급여도 주택수요가구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거급여의 대상을 공공부조정책에 한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한국의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 ․ 수선비 등을 현금 또는 현물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종류는 크게 임차료, 전 ․ 월세 보증금 대여, 유지 ․ 수선 지원, 주거안정 지원비로 나눠진다. 그러나 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로 의료 ․ 교육 ․ 자활 급여 특례 수급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 임차자 및 주거가 없는 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주거급여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주거비라 할 수 있다. 외국 선진 복지국가의 주거복지가 적정 수준의 보장이 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주거복지는 최저 수준의 보장이 된다고 평가된다. 더불어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인 주거급여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의 특성상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 급여의 …
더불어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인 주거급여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