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관리

[1] 무역관리의 의의

일반적으로 무역관리란 국가가 무역관리에 관한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를 규제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무역장벽도 없는 자유무역체재가 바람직하지만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무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수지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 유치산업보호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입억제나 수출진흥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자국내의 인플레와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 무역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무역관리가 바로 국민경제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관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역관리는 크게 나누어 무역을 영위하는 주체에 대한 관리와 무역상품에 대한 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총괄적으로 무역관계법규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2]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우리나라의 무역관계법규에는 무역의 3대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