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지역경제통합

[한국경제와 지역경제통합] WTO의 출범과 OECD의 가입으로 한국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해외의존도가 높고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해외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는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요구한다. WTO의 출범으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대세로 나타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하는 국내시장의 경쟁성 제고와 해외진출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르는 경제블록간의 경쟁 혹은 갈등구조에서 한국경제의 이득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다. 한국은 2004년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싱가포르와 아세안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는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발효는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멕시코, 인도 등과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한국은 APEC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곳으로서, 여기서의 중심적 역할은 향후의 국제경제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PEC은 이른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내세우면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역외국가들을 차별하지 않는 긍정적인 경제적 지역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세계경제 전체에 토움이 되면서 다자주의적 국제무역체제와 양립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표방하고 있다. APEC은 각국의 사회 ․문화적 다양성과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구조, 특히 자국의 이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APEC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시장개방압력…
APEC은 각국의 사회 ․문화적 다양성과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