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개선과제 및 활성화방안

I. 선언적인 법에서 실천적인 법으로의 전환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교육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목적을 중심으로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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