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개념

특수교육의 개념
특수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은 학자나 이해관계자 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특수교육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2007년에 새로 제정된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이다. 물론 장애 학생의 교육은 이 법률 이외에 교육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이 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의 기본 목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에 있다.
따라서 이 범의 목적에 의하면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의 책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