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I.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 대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과 고등학교 이후의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게 된 것은 장애 발견 즉시 조기교육을 제공하여 제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경감 효과를 증진시키며, 부모의 장애 이해부족으로 인한 자녀 취학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자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자녀의 취학 의무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장애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현재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 연한에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과정을 마친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화하여 독립된 성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